의협 "현실과 괴리된 대통령 현실 인식, 정부 관료에서 비롯"
'업(業)'과 다음 생에 받을 '응보 (應報)'는?
박 차관 "난 의사 아니다…일반화한 이야기, 오해 있을 수 있어"
===================
'의사 흉내' 박민수 차관, 중증판단 논란에 내놓은 해명이?
의협신문 홍완기 기자 / 2024.09.04
의협 "현실과 괴리된 대통령 현실 인식, 정부 관료에서 비롯"
박 차관 "난 의사 아니다…일반화한 이야기, 오해 있을 수 있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환자 경·중증 분류 기준으로 '전화 가능' 여부를 언급하자 의료계가 "이젠 의사 흉내까지 내느냐"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 차관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의 시작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박민수 차관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면서다.
의료계는 의사조차 판단이 어려운 경·중증 분류를 두고, 정부 고위 관료가 무책임한 실언을 했다는 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응급의료 현장과 괴리된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관료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에 '큰 문제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 높이는 방안을 검토,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정책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땜질 정책"이라며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정부의 무리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가 진행 되면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는 의료 현실을 전한 것.
의협은 "의사들도 구분이 어려워 수많은 임상경험과 공부를 통해 판별해야 하는데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증이면 도대체 의사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 신호)은 왜 공부한 것인가?"라면서 "이런 식으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재 국정운영의 상태가 진작부터 중증으로 판정됐다고 말하고 싶다"고 일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실무 책임자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런 인식 수준의 차관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현 상황을 '원활하다'며 태평하게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부의 '경증환자 응급실 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일 응급의학과와의 간담회 직후 "응급실에서 경증·중증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중증도 판단은 과소분류보다 과대분류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과소분류를 했다가 추후 중증으로 전이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증도 판단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응급의학에서 더욱 중시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중증환자를 보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이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민수 차관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한 발 물러섰다.
박 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 비판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제가 보기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 상태인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중증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 그래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동네 병·의원을 빨리 이용하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조치가 가능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실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면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면 전원이 이뤄진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도 발언, 오전 인터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
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오지 말라지만… "뇌출혈도 큰 증상 못 느낄 때 있다"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 입력 2024.09.05 17:00 수정 2024.09.05 17:04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로 인상
"환자에 중증 판단 맡기는 건 어렵고 위험"
야간·주말 운영 병원 적어 응급실 찾는 측면
실손보험 가입자만 응급실 '양극화' 우려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핵심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 비응급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그러나 "주말, 야간에 경증환자가 찾을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환자 스스로 중증인지 경증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응급실 대란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마당에 비용 측면에서 응급실 문턱을 높이는 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증 판단 어렵고 응급실 아니면 갈 곳 부족"
5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을 이용한 경증 환자가 전공의 이탈 사태 이전인 2월 1주 차 8,285명에서 3일 기준 6,258명으로 줄었다고 밝히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 내용도 경증환자 분산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9월 20일 전후로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했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를 마쳤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는 것은 응급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응급실을 대체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요구는 환자 스스로 중증도를 판단하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 길을 걷다 넘어진 환자가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해 곧바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가 뇌출혈을 겪은 사례도 있고, 경증으로 분류되는 복통도 그 종류가 6,500개에 달해 면밀한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아주 짧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태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증·중증 구분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에 대해서도, KTAS는 응급실 방문 환자의 진료 순서를 정하기 위한 지표일 뿐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응급의료 특별대책에서 정부는 KTAS 5단계(숫자가 낮을수록 심각) 중 3~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를 '중등증 이하'로 구분하고, 이런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환자 스스로 중증도를 판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환자 스스로 경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돈 있어야 응급실 가는 '양극화' 우려도
정부가 경증환자 진료와 중증도 판단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비대면 원격진료 활성화다. 추석 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 4,000개 이상을 지정해 운용한다는 계획도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는 비대면 진료로는 응급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직 병의원 확대의 경우 홍보 부족 등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환자의 중증도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응급실을 대체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돈이 있는 환자만 응급실을 찾을 수 있다는 '응급실 이용 양극화' 우려가 따른다. 안 대표는 "응급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70%를 넘는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실손보험이 없는 30% 내외 국민은 응급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9/4 (수) 추석 연휴 응급실 붕괴? 정부가 직접 답한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9.04 07:53
박민수 >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
=====================
“응급실 뺑뺑이는 없다” vs “응급실 상황 엄중.”
윤석열(대통령)이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내용을 나흘만에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바꿨다.
“응급실 뺑뺑이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 정작 통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응급실 상황 엄중" 나흘 만에 입장 바꾼 정부
한국일보 김창훈기자 / 입력 2024.09.02 19:30 수정 2024.09.02 20:55
전문의 수 비슷해도 전공의 빠져 인력 급감
박민수 차관 "지역·의료기관별 어려움 인정"
응급실 불 못 끄면 의료개혁 차질 판단한 듯
지난달 말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의료개혁에 돌입한 정부가 '응급실 위기'를 일부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고 언급한 지 4일 만에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응급실 공백이 확대되면 이달부터 시동을 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개혁의 첫걸음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곳곳 아우성에 정부 "의료 현장 어려움 인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실 운영 파행에 대해 "전국 총계와 달리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역·기관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며 "전체 응급실 409개 중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23개는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응급실 대다수가 24시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병원에서 응급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운영 축소는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파악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미 주말이나 야간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집계한 응급실 근무 의사 수도 응급의료의 위기를 방증한다. 지난해 12월 1,504명이었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6일 1,587명으로 5.5% 늘었지만 문제는 총 인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전문의와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29일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대 교수 등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조차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었고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아킬레스건 응급실 위기 진화 '총력전'
정부는 큰 틀에서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도 통계를 들어 2일 정오 전국 응급실 409곳 중 99%인 406곳은 정상 운영 중이고,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실 병상 수(5,918개)도 올해 2월 첫째 주(6,069개) 대비 97.5%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역·기관별 응급실 위기를 인정하고 진화에 나선 것은 응급실 문제가 더 커지면 의료 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이탈과 그 빈자리를 메워 온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이직 및 사직으로 인해 응급실 배후진료가 마비된 것을 응급실 위기의 진짜 이유로 지목한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중증환자를 맡아줄 필수의료 또한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응급실은 물론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도 현 상태가 이어지면 버티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신속 배치를 내놨다.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와 공보의 235명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및 촉탁의 채용을 통해서도 응급실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건강보험 수가(의료 행위의 가격) 250%, 배후 진료과 수술·처치·마취 200% 가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범정부적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개혁이 지체되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궁극적으로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응급실이 ‘응급’, 정부는 “유지 가능”…현장선 “추석이 고비”
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중 4곳 ‘진료 제한’
환자들 시·도 넘나들며 ‘골든타임’ 놓칠 우려
한겨레 손지민, 김윤주 기자 / 수정 2024-09-03 09:59 등록 2024-09-02 20:12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0곳 중 4곳은 일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오후 진행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에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평소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409곳 응급실 가운데 99%(406곳)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은 8월30일 기준 5918개로 평시(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증가에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정부는 8월 5주(일평균)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가운데 78곳(43.3%)에서 27개 중증응급질환 일부에 ‘진료 불가’ 또는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했다고 밝혔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질환·시술이 다수로 (평시에도) 180개 권역·지역센터가 모두 진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 메시지가 많아지면, 환자가 제때 응급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이 시·도를 넘나들기 일쑤여서 충청권이나 강원권에서도 저희(이대목동병원) 쪽에 전화가 온다. 동선이 늘어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급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날 정오엔 44곳의 권역응급센터 가운데 절반인 22곳(50%)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 권역응급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해 기존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이다. 그만큼 의료 공백의 타격도 더 컸다. 전공의 이탈 초기인 3월 첫째 주엔 권역응급센터 43곳 중 10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를 띄웠지만 4월 마지막 주엔 18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인력 부족 상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에 근무하는 총 의사(전문의·일반의·전공의) 수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실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전체 인력이 73.4% 수준이라지만 전공의가 있었던 응급실에선 훨씬 더 힘들다고 느낀다”며 “현장에선 정부가 발표한 정량적 수치로 다 담지 못하는 정성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력난에 일부 응급실은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 야간·주말 운영을 멈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의사 7명이 전원 사직할 예정이었으나, 2명이 복귀해 전면 중단 위기를 넘겼다.
정부는 운영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에 인력을 긴급 배치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이달 4일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군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조치에도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한 권역응급센터 관계자는 “현재도 포화 상태인데, 추석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면 이땐 정말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지역의 권역응급센터 관계자는 “업무·당직이 늘면서 개인 건강 악화, 과로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초인적 의지로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