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후보자, 재산·자녀 의혹 해명 없으면 검찰총장 자격없어”
특검으로. 尹 정부의 '公正 '은? 이 정도면 검찰 수사 즉시 '기소'해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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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후보자, 재산·자녀 의혹 해명 없으면 검찰총장 자격없어”
장남, 수억 원 이상 될 수도 있는 현재 진행형 ‘민간장학금’ 수수 의혹
이코노미뉴그 최동환 기자 / 등록 2024.09.06 13:53:19
박은정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재산. 자녀의혹 해명 없으면 검찰총장 자격없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은 “지난 3일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심 후보자의 장남이 고등학생 시절에 받은 민간장학금을 현재도 수령하고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장학금은 향후 석·박사 유학을 할 경우 전액 학자금 지원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장남이 다녔던 서울 서초동의 S 고등학교는 ‘한성 손재한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를 추천해왔다. 당시 장남은 S 고 2학년생으로, 2018년 3월 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도에 작성된 S고등학교 총동문회 SNS 게시글을 통해 고교 재학 시 매년 500만 원, 대학 진학 시 4년 전액등록금,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 시 모든 학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박은정 의원이 “‘대학교 학비 전액이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데 알고 있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한성 손재한 장학재단 제5회 노벨 영·수재 장학생 지원사업 ’지원서에서는 공란에 부모 직업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하고 있던 후보자와 의사인 배우자의 직업도 기록되었을 것”이라며 “기타 가족을 기입할 수 있는 칸에는 후보자의 아버지이자 충남도지사를 지낸 심대평 씨, 배우자의 아버지이자 동아연필 회장이자 우송학원 이사장이었던 김충경 씨가 기록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이후인 제6기 신청서류부터는 가족의 직업을 적는 칸이 사라져 특정 연도에 부모의 직업을 확인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우정 후보자는 지난 22년 말 작고한 장인이 남긴 재산 상속분을 23년에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차관 시절인 24년 3월 재산신고에도 없던 현금 20억 원의 삼성증권 예수금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4년 8월 기준, ‘추가상속’ 분으로 새롭게 등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 후보자는 숨겨왔던 현금재산의 출처를 묻는 박은정 의원의 질문과 자료요청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상속재산 원스탑 서비스’로 사망자 명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에도 추가 상속분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인사 검증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 후보자는 0.8%의 확률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동조한 책임자이자 성추행 검사에 대해 불구속 결정문을 작성한 장본인”이라며 “이외에도 거액의 배우자 재산 형성 의혹과 자녀 장학금 특혜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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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아들 장학금 신청 서류에 ‘부모 직업란’ 버젓이
명문대 교수들이 심사위원...‘이해관계인 심사 기피’ 규정도 미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2024-09-05 10:34:59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들 심모 씨가 고등학생 때 받은 과학자 양성 명목의 민간 재단 장학금 신청 서류에 ‘부모 직업란’이 버젓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생 선발 목적과 동떨어진 데다, 지원자의 가족 배경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공정성 저해 요인에 해당한다. 해당 장학금 수혜자 대부분이 이과생이었는데, 문과생이던 심 씨는 바늘구멍을 뚫고 장학금을 받았다.
5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심 씨가 2017년 12월 H장학회에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를 할 때 작성한 지원서 양식에 ‘부모 및 보호자’의 이름과 직장, 직위,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원 당시 심 후보자는 검찰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갓 마치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을 지내고 있었다. 심 후보자의 배우자는 의사다.
부모 외에 ‘기타 가족’을 기재하는 항목도 있었다. 여기에도 기타 가족의 이름과 직장을 적도록 했다. 심 씨의 친할아버지는 이름만 대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이며, 외할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장을 지냈다.
해당 항목은 심 씨가 장학생 수혜를 받은 이듬해 기수 장학생 선발 때부터 사라졌다.
H장학회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만나 “주로 상위권 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 때 생활기록부, 성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생들 수준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했다.
서류상 확인되는 지원자들의 객관적인 조건이 비슷하다면, 선발 목적과 무관한 지원자의 가족 배경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교조 이기백 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장학생 선발 절차에서 부모 직업까지 적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며 “부모 직업이나 이름을 묻는 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간 장학회의 경우 절차의 자율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공립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부모 직업이나 이름을 적게 하는 건 위법 사항일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장학생 선발 심사를 하는 주체는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등 국내 명문대 교수들이다.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H장학회 장학생 선발 심사 절차는 이렇다. 카이스트 입학사정관들의 서류 심사를 거쳐 명문대 교수들 20여 명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 과학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 면접과 영어 면접, 인성 면접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온전히 선발위 구성원들의 재량 영역이다. H장학회 관계자는 “사무국은 심사에 관여를 안 한다. 선발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시 채점 항목 같은 게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없다. 사무국에서는 ‘성적 위주로만 너무 보지 말고 인성도 보고, 설립자 뜻처럼 노벨상에 도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뽑아달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준다”고 말했다.
선발위원회 교수들이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기피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장학회 관계자는 ‘선발위 교수들이 지원자 부모와 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 같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돈의 팔촌 관계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선발위 교수들로부터 (심사 과정에) 이해 충돌이 없도록, 자기 이익을 위한 선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는 한다”고 했다.
한편, ‘민중의소리’ 전날 보도에 따르면 심 씨는 서울 강남 8학군에 속하는 A고등학교 2학년 진학 직전인 2018년 1월 H장학회가 선발한 5기 장학생 180명 중 한 명이었으며, 수혜자 180명 중 자연계 학생이 158명, 인문계 학생은 22명이었다. 해당 장학금 수혜자 출신 학교는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1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 씨와 같은 일반고 학생은 39명(21%)에 불과했다. 일반고 수혜자 39명 중 문과생은 심 씨를 포함해 9명 뿐이다. 심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라는 이유로 자녀의 장학금 수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해당 장학금은 이른바 ‘노벨 과학상 꿈나무’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H장학회는 지원 대상을 ‘과학자의 길로 진로를 정한 학생’, ‘장래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으로 특정해놓고 있다. H장학회 역시 B이사장이 ‘한국인 최초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목적으로 개인 재산 660여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민간 장학재단 중 국내 2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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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심우정 장남 장학금 '뇌물' 아닌가…내역 열람 안 시켜줘"
뉴스핌 윤채영 기자 /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4:36
3년간 학비 전액 민간 장학금으로 지원 받아
"수령 사실 인정하지만 특혜 아냐" 반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장남의 장학금 특혜성 의혹에 대해 "열람시켜 주겠다던 장남과 장녀의 장학금 내역도 아직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에서 "검찰의 잣대로 누군가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라면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 장학금도 뇌물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대표의 기소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전액 지원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과 교사의 추천 서류가 없다면 지원조차 불가능한 장학금"이라며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장학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재학 시절에는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심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민간 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장학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어떤 이에게는 21명의 검사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해서 자녀 한 명에게 준 장학금을 특정해서 뇌물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지난 몇 년동안 그에 대한 재판받게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온 힘을 다 하는 검찰"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장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준 장학금은 '뇌물'이 아니냐고 묻자, 상기된 얼굴로 '의원님, 그것은 사생활 아닙니까'하며 억울해하는 후보자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도 뇌물이고, 채용도 뇌물이지만 검찰 자신은 모든 것이 '사생활'이라는 검찰식 해석은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 계급임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잘 하겠다는 검찰의 사탕발림에 속아 또다시 정치검찰에게 그 자리를 내 줄수는 없다"며 "저는 오늘 있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적격'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실도 진실로 가치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의혹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국민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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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우정 아들이 받은 ‘과학자 양성’ 장학금 수혜자 중 문과생은 10명 중 1명꼴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2024-09-04 15:33:07 수정 2024-09-04 16:44:0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들 심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받은 미래 과학자 양성 목적의 민간 장학금 당해 수혜자 중 문과생 비중은 열 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씨는 고교 때 인문계 과정을 거쳐 서울 소재 명문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4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심 씨는 서울 강남 8학군에 속하는 A고등학교 2학년 진학 직전인 2018년 1월 H장학회가 선발한 5기 장학생 180명 중 한 명이었으며, 수혜자 180명 중 자연계 학생이 158명, 인문계 학생은 22명이었다. 인문계 학생 수혜율은 12% 수준이다.
해당 장학금 수혜자 출신 학교는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1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 씨와 같은 일반고 학생은 39명(21%)에 불과했다. 전국 고교 중에서도 분포도가 낮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학생은 17명이었다. 일반고 수혜자 39명 중 문과생은 심 씨를 포함해 9명 뿐이다.
해당 장학금은 이른바 ‘노벨 과학상 꿈나무’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H장학회는 지원 대상을 ‘과학자의 길로 진로를 정한 학생’, ‘장래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으로 특정해놓고 있다. H장학회 역시 B이사장이 ‘한국인 최초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목적으로 개인 재산 660여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민간 장학재단 중 국내 2위 규모다.
이 장학금은 선발 공고일 기준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그 규모는 2~3학년 기간 동안 매년 300~500만 원, 최대 1천만 원에 달한다. 일반고 중에서는 상위권 명문고 학생들의 신청 비중이 매우 높다. H장학회는 통상 장학생 선발 공고를 직전 연도 12월 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 300여개 고교에 선발 공문을 보낸다.
지원서 양식은 계열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양식은 ‘장래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과 노벨상 도전 계획’, ‘과학 분야 멘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 활동 실적 항목에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등 자연계 과목들만 적혀 있다. 의대·치대 진학시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해당 장학금이 과학 분야 인재 양성 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지원 양식에도 철저히 해두고 있는 셈이다.
인문계 학생도 일부 수혜 대상이긴 하다. H장학회 측은 ‘민중의소리’에 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매해 20% 정도를 인문계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씨가 장학금을 받았던 해에는 인문계 학생 수혜자 비중이 20%에 현저히 미달했다.
심 씨가 받은 장학금 규모는 자신이 진학한 대학교 2학기 등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심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약 108억 원이다.
해당 장학금 명성과 규모를 감안하면, 수혜 이력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H장학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 장학금을 받으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서울대나 이런 데서 원서에 못 쓰게 한다. 서울대 입학에 무슨 가점이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장학생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장학생들 3박 4일 캠프에서 서로 뒤섞이면서 인맥을 쌓기도 한다”고 했다.
심우정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라는 이유로 자녀의 장학금 수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H장학회 관계자는 심 씨의 장학금 신청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폐기 시한이 도래해 폐기했다”라고 답했다.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심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검증되고 해명된 것이 없다. 열람시켜주겠다던 장남과 장녀의 장학금 내역도 아직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이에게는 21명의 검사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해서 자녀에게 준 장학금을 특정해서 뇌물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검찰의 잣대로 누군가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라면 심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도 뇌물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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