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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파멸로 이끈 것은 윤석열 자신”시민언론 민들레    한승동  에디터  /   입력 2024.12.15 10:30  수정 2024.12.15 20:07 가디언, “계엄령 도박이 탄핵 위한 스모킹 건”계엄령 발동은 누적된 오산과 과오의 정점윤 씨의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은 아내 김건희지지율 깎아먹은 가장 큰 상처는 이태원 참사자유 거듭 강조하면서 정작 언론 자유 죽여박근혜 조사 검사 윤 씨의 “놀라운 운명의 역전”   “계엄령 도박은 마침내 야당이 탄핵을 위해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smoking gun)를 제공했다.”영국 일간지 은 14일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에 결정타를 날렸나”(How South Korea’s president sealed his ow..

탄핵이 가결된 뒤 처음 맞은 월요일자 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동아일보  사설   /  업데이트 2024-12-16 02:002024년 12월 16일 02시 00분  尹 탄핵안 가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헌재는 사건번호 부여와 함께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회의를 열어 전자 배당으로 ‘주심재판관’을 확정..

12·3 내란 사태 ============尹대통령 “결코 포기 않겠다,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전문]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  입력 2024.12.14. 18:09   업데이트 2024.12.14. 18:31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

=========헌재 오늘 첫 재판관 회의…'尹 탄핵 심판' 6인으로 개문발차뉴스1   노선웅 기자 황두현 기자  /  2024. 12. 16. 06:00  주심·수명 재판관 지정…심리 도울 '헌법연구관 TF' 구성도탄핵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하는 '평의' 일정 조율할 듯     ========== [尹탄핵소추]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의 현자들'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송고시간2024-12-14 17:16   ===========

[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 ②] 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탄핵과 구속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  민주노총     2024년 12월14일.  1. 고속도로는 왜 휘었나.2.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파티, 엑스포는 참패.3. 바이든-날리면 논란, 애꿎은 MBC만 두들겨 팼다.4. “이게 나라냐”, 이태원에서 확인한 정부의 부재.5. 아낌없이 퍼주고 농락당한 굴욕 외교.6. 눈 떠보니 후진국, 국제 망신 잼버리.7.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을 누가 모욕했나.8.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9. 디올 백을 왜 디올 백이라 말 못 하고.10. 김건희 지인 찬스로 몰아준 수상쩍은 수의 계약.11. 철 지난 이념 논쟁 부른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12. “중요한 건..

'탄핵'가결로 "민주주의로 '비상계엄'을 물리친 야권" 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선택한 국민의힘"으로 역사에 기록될 2014년 12월 14일. 탄핵 가결 그 後. =========국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퇴…‘한동훈 체제’ 붕괴한겨레  서영지,전광준,손지민기자  /   수정 2024-12-14 22:25  등록 2024-12-14 20:12 ========== 尹, 오후 7시 24분 직무 정지…탄핵소추 의결서 수령뉴스1  정지형, 한상희 기자   /  2024.12.14 오후 9:58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 5명 대통령실 방문용산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서 총무비서관에 전달    ========= 내란 동조 검찰의 미래추미애 "검찰, 불법계엄 개입"…대검 "그런 사실 없다"연합뉴스  이보배 안..

===========김어준 제보와 미 하원의원 발언, 연관성 있을까전날 출연...'북한군으로 위장한 국내 소요 사태' 가능성 언급오마이뉴스  박성우   /   24.12.13 15:13l최종 업데이트 24.12.13 19:46l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씨는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 암살조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 뒤 이를 북한군의 소행으로 둔갑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또한 김씨는 군 암살조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본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려는 시늉 이후 도주해 그들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으로 위장한 암살조가 ..

결국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계엄사건' 조사 겹치기 출연?…검·경·공 "내 갈 길 간다"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2024-12-13 17:59  공수처에 이첩 시한 종료…중복수사 경쟁…대검 "계속 협의하겠다"같은 인물이 오전엔 공수처·오후엔 검찰 조사…전날도 조사 겹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13일까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건을 이첩 받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검찰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중복수사 ..

============= 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한국일보   사설   /  입력 2024.12.12 00:1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과정을 주도하고, 내란 혐의가 뚜렷한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지도록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와 계엄해제 요구 의결 방해는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법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연합뉴스   황윤기    /   2024. 12. 12. 12:14  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의원직 상실하고 형 집행돼 복역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