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애국보수, 극우, 내란동조당,... 등은 봉기든 궐기든 해야 할 것 같다. 안하면 이상한 것이다.=============== 최민의 시사만평  2024-12-16    2024-12-18      2024-12-19     2024-12-20

===============헌재 없이 윤석열 파면 가능. 헌법학 교수의 충격 묘수! 심지어 한 달 이내?    ========== '탄핵'과 다른 방안을 찾는 이유 (미정리 상태의 단편적인 생각들) - 민심은 '尹 파면', '내란 수괴 처벌'- ' 12·3 내란 사태 '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87조에 따라 '처벌'함이 타당하다.  내란 수괴에 대한 즉각 처벌.- "방어적 민주주의"의 3가지 中 ---   다수의 횡포에 의해 기본적 인권과 같은 가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치의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적 질서의 전복을 꾀한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위헌정당심사제도 등이 있다.-  '구속-수사-기소-재판-판결 '.   전국민이 지켜..

12·3 내란 사태 '12·3 비상계엄'  ~  '12·14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국민의 '절박함'과 '간절함'에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12월 4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 첫 멘트 시청자 여러분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한밤중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공수 부대까지 국회에 침입 시켜헌정 마비를 기도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내란 친위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뛰쳐나와계엄군에 맞선 용감한 국민들의 힘입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 12월 4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 클로징 멘트   ============= 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

===========햄버거집 계엄 모의, 조악한 포고령…국가 위협한 ‘평균 이하’[12월18일 뉴스뷰리핑]한겨레    권태호기자    /    수정 2024-12-20 11:39    등록 2024-12-20 09:38   1. 계엄 투입 30여명 간부 포섭(9월)- 현직 군인도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내란 기획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0월 교육생 신분인 부하 여군을 술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해 징역 1년6개월형을 받고 복역을 하다 풀려난 이력이 있습니다. 군 전역 뒤에는 안산에서 점집을 공동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앙일보가 이 점집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친분이 있는 두 대령에게..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 / 검·경·공 "내 갈 길 간다"(  草 履   관심기사 모음   /  2024.12.13 )>>>  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尹 수사 양보 못한다던 검찰이 공수처로 선뜻 넘긴 속내는 결국 '특검'으로... 내란 동조세력의 '방해'와 '거부권' 행사가 예상.멀고 긴 '진압'과 '처벌'===========  [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9 07:35  수정   2024.12.19 07:42   한겨레 사설 “내란 혐의 자유롭지 못한 한 대행,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등은 19일 열..

' 12·3 내란 사태 '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87조에 따라 '처벌'함이 타당하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 / 검·경·공 "내 갈 길 간다"(  草 履   관심기사 모음   /  2024.12.13 )>>>  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尹 수사 양보 못한다던 검찰이 공수처로 선뜻 넘긴 속내는  결국 '특검'으로... 내란 동조세력의 '방해'와 '거부권' 행사가 예상. 멀고 긴 '진압'과 '처벌'=============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검찰, 윤석열 수사 공수처 이첩한겨레   김남일  기자  /   수정 2024-12-18 21:13    등록 2024-12-18 16:54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 수사를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

==============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힘·윤석열의 탄핵심판 방해 ‘침대 축구’  [12월18일 뉴스뷰리핑]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공조’(?)- 지난 토요일(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에 들어갑니다. 현재 재판관은 현재 6명이므로, 3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헌재는 9명으로 운영되며, 대통령 탄핵은 정원의 2/3인 6명이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이므로, 재판관 3명 추가 선임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탄핵 가능성을 낮춰보자는 의도입니다. - 또..

▲ '내란음모'의 성지 '롯데리아? ▲ "하극상·폭행·기밀노출 논란…국군정보사령부 수뇌부의 난장판 다툼" 관련자들.==============[단독]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경찰, CCTV 확보jtbc news   심가은 기자   /   입력 2024.12.17 13:19수정 2024.12.17 14:36  전·현직 정보사령관, 계엄 이틀 전 패스트푸드 회동 정보사 대령들 불러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경찰이 며칠전부터 패스트푸드점 찾아와 CCTV 확보"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롯데리아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JTB..

===========국힘, 탄핵 찬성 12명 색출 주장까지…“찬·반·기권 밝혀라”한겨레  신민정  기자  /  수정 2024-12-16 15:17  등록 2024-12-16 05:00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 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해 탈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썼다. 김승수 의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