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슬로우레터  ( 이정환    /  2025년 01월22일.) =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기사에서 봤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 공허했던 尹의 변명… 동아일보 “거짓과 모르쇠”미디어오늘  박재령   /   입력   2025.01.22 07:33   수정   2025.01.22 07:34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한 변론들을 놓고 “거짓과 모르쇠”(동아일보), “변명과 궤변”(중앙일보), “적반하장식 언사”(한겨레), “책임회피에 급급”(한국..

==========난동인데…옹호 해야하는 국민의힘, 궤변 퍼레이드 [1월21일 뉴스뷰리핑]한겨레  권태호기자  /  수정 2025-01-21 11:49  등록 2025-01-21 09:31  ~~~~~~~  3. 이젠 테러 예고까지 -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젠 서부지법을 떠나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구치소 등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 이곳을 지났는데, 헌재 재판소 벽을 화환이 길게 둘러싸고 있었고, 지지층들이 길 양쪽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개인방송을 하고, ‘스톱 더 스틸’ 팻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령층은 6070 등 어르신들이 꽤 많았으나, 군데군데 40대 여성, 2030 남성들도 보였습니다. 또 일부 어르신들..

박범계 “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뭔가’ 물은 차은경 판사, ‘당신 미쳤소’라는 뜻”서울신문   김소라 기자    /   입력 2025-01-20 12:06  수정 2025-01-20 15:15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CBS 라디오 인터뷰“법조인에게 ‘국회 해산 불가능’은 상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신 미쳤소’라고 따져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걸 모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

명백한 '내란'이다.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  폭동 참여자와 관련자, 배후세력 등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시효를 30년 이상으로 하고 '특수', '가중처벌'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내란 행위'이다.  형법 제2편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직 판사 "서부지법 난입 소요죄…내란죄 적용 가능성도"대전일보  유혜인 기자   /  입력 2025.01.20 10:18전직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두고 "..

===========윤 대통령 지지자들 법원 난입‥유리창·집기 파손 (2025.01.19/뉴스특보/MBC)  ==========="법원 월담, 훈방 조치될 것" 윤상현에 노종면 "습격 부추긴 것"한국일보   박소영 기자   /    2025. 1. 19. 10:03  윤상현 의원, 서부지법 월담 17명에 대해"조사후 석방될 것... 애국시민 감사드린다"노종면 의원 "서부지법 습격 전조가 월담윤, 침탈자들 안심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습격,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헌정 사상 처음jtbc  news   송지혜 기자   /  입력 2025.01.19 03:01수정 2025.01.19 03: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구속됐습니다.'12ㆍ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헌법 수호 위해 반드시 파면해야" 국회 측 20분에 걸친 헌재 PPT "윤석열 직무 복귀하면 행위 전혀 예측 불가...미래독재자 키우는 결과" 오마이 TV   /   2025.01.16        =============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한겨레  기민도 기자    /   수정 2024-12-14 19:05   등록 2024-12-13 20:5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6448발의연월일: 2024. 12. 12.발의자: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명: 윤석열직위: 대통령탄핵소추의 사유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단독] 윤석열, 헌재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답변‘흥분한 시민 막으려 계엄군 국회 유리창 깨’ 주장도한겨레    오연서  기자   /   수정 2025-01-16 14:28     등록 2025-01-15 12:4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재에 전날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비..

백악관, 윤석열 체포에 "한국 국민 노력에 감사""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지지 확고... 한미동맹 변함 없어"오마이뉴스  윤현    /   25.01.15 16:48l최종 업데이트 25.01.15 16:48l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라며 "법치주의에 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헌법에 따라(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대통령 체포까지뉴시스    /   등록 2025.01.15 11:09:15 공조본,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 일지◇2024년▲12월3일-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야6당..